법무법인 비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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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

법무법인 비츠로 내용증명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거나 임차한 주택에 물이 새는 등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한편,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물품공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하자있는 물건을 공급받아 난관에 부딪치기도 합니다.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하고 입장차이가 극명한 경우라면 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이나, 소송비용과 소요기간을 생각하면 소송은 쉽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에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내용증명 발송에 관하여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가 그동안 문의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내용증명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발송한 문서의 내용을 등본에 의해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주로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지통보, 시효중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은 분쟁 당사자간에 추후 소송을 대비한 증거수집 용도로 활용되기도 하며,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자체만으로는 채권자의 권리가 실현된다거나 만족되는 것은 아니나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사실증명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2.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은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춰 3통 작성한 뒤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우체국은 내용증명이 제출 되었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나머지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줍니다.

3.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한 경우

시효중단, 계약해제 및 해지, 계약 취소, 채권양도 통지 등 일정한 법률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종료 통보,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임대인 수선의무 이행촉구, 채무이행촉구 , 형사고소 전 경고를 하기 위한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4. 내용증명의 효용을 극대화 하는 방법

(1) 발송 전 관련법리에 관한 충분한 검토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용증명은 큰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상대방 입장에서도 추후 소송에서 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관계에 어긋난 내용이나 오히려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큰 낭패를 겪을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법적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관련법리에 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변호사 직인 활용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을 대비하여 보내기도 하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용도로로 활용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변호사의 직인이 찍혀 있는 내용증명과 일반인이 작성한 내용증명은 심리적 압박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더욱이 개인 변호사의 직인이 아닌 법무법인의 직인이 찍혀 있는 내용증명을 받는 상대방은 더욱 큰 압박감을 받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함에 있어서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직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싶어도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한 다면 참 난감합니다. 소송의 경우라면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추후 법원을 통해 상대방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을 할 수 있지만 내용증명은 법원의 힘을 빌릴 수 없기에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상대방 주소를 모르더라도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5. 내용증명 발송 비용

 법무법인 비츠로는 건설·부동산 / 민사소송 / 형사소송 분야에서 다양한 분쟁 해결 경험 및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비츠로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10~50만원(부가세 별도, 사건 난이도에 따름)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관련법리 검토 및 법무법인 직인을 제공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츠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장없이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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